세상을 비추는 거울 5. 패스트트랙 속의 선과 악 : 공수처 vs 비례대표제
주제 5. 패스트트랙
- 패스트트랙 속의 대립과 타협
- 국민주권 vs 정당/국회주권
- 세계는 인류고혈 짜낸 초국자본 글로벌리스트 대청소중 : 한국은 ?
1.
신속처리법안 (일명 패스트트랙) 네가지 가운데, 일명 공수처와 일명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건입니다.
2.
공수처는 이번 법안에는 결국 국회머슴들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공수처 설치여론이 빗발치니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자신들을 뺀 채 법안을 올린 것입니다.
공수처 반대 의원명단을 공개하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머슴들이 주권자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것일까요 ?
정보를 감추는데, 주권자 국민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하긴 교육부 고위공무원은 국민을 개돼지라 하였고, 선거법 협상중 심상정 머슴년은 "국민은 알거 없고"라고 했으니 국개머슴들의 정신상태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나저나 공수처 반대 여당국회머슴들의 명단공개 안하는 건 어느머슴 책임입니까?
청와대 사법권 총수 조국머슴입니까?
3.1혁명/시민주권의 신봉자 이해찬 원외 중앙당 대표머슴입니까?
아니면 홍영표 원내대표 머슴입니까?
머슴들이 민주주의 한다 해서 해 보라 했더니 아주 형편 없군요.
보고도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겨 주인을 속이려 하니 말입니다.
물론 국개머슴들 중에 의로운 머슴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외세와 외세와 결탁한 상부와 다수에 짓눌려 마지 못해 따라가는 소수라 할 것입니다.
그래도 20% 는 될까요?
공수처 수사대상으로는 국회머슴들을 포함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사회를 좀 먹고 있는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의 과두세력들을 모두 손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국회머슴들과 국민기만 선전선동 언론사사주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저 여당 머슴들이 자신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나마 공수처 법안을 그냥 올려준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국민주권을 약화시키고, 정당과 국회의권한과 힘을 강화시키는 비례대표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목해야 할 패스트트랙의 선과 악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볼까요 ?
헌법을 마련하여 국가권력을 구성한 후 국민주권을 머슴들에 위임하면서 (양도가 아닙니다)
1) 정당에 헌법적 지위와 원내정당에 별도로, 원외중앙당제도와 정당공천권을 부여하고,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 비례대표제를 허용하였고,
2) 주권자 국민께서 나라권력을 대통령직과 국회로 나누어 놨더니 대통령 권한을 전부 국회로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특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탐욕에 이끌려, 남북한을 쓰리쿠션으로 털어 먹으려는 외세와 협작하고, 좌우가 합작하여
- 언론을 동원, 거짓과 과장으로 선전선동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들어 탄핵을 이루고,
- 아예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 개헌을 통하여 아예 국민주권의 관을 마련하고 대못을 치려하고 있으며,
3.1운동 100주년의 해에 미리 그럴싸한 3.1혁명이라는 화환을 만들어 놓고 장례식을 치르고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진짜 탄핵이유는 따로 있었으므로 박전대통령이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였고,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였던 바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와 같은 자명한 탄핵사유를 적시, 이용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선동뉴스를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그것은 외세 키신저 일당이
1) 남한탄핵후, 남한탄핵파를 앞장세워 북한을 무력침공, 북한을 5개국이 분할하고 (북한무장해제후 퇴각요구)
2) 내각제 및 유사내각제 (이원정부제 혹은 대통령제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상 내각제로서 김무성이 제안한 오스트리식 이원정부제나 손학규가 제안한 독일식 대통령제라는 것이 그에 해당됨)로 개헌함으로써
남한에서 국민주권을 무력화하고, 주권을 국회 및 정당주권으로 옮기려 한 음모에 국회좌우파 매판적 머슴들이 내응하였던 바, 탄핵사유로 평화통일이라든가, 국민주권 등을 사용하게 되면 탄핵이후 전개될 코리아패싱, 나아가 한반도 전쟁 및 남북한 주권말살프로젝트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여 박근혜전대통령 버젼 헌법위반을 회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상은 다들 기피하는 말로 전락했지만 말입니다.
촛불국민은 단지 선동만 당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도 탄핵을 통하여 국민주권을 역사의 전면에 다시 우뚝 세웠습니다.
비록 지금 탄핵세력들 가운데 국민주권을 말하는 사람은 문대통령 밖에는 없고,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고서도 3.1혁명이니 호들갑을 떨면서도 실상은 다들 기피하는 말로 전락했지만 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식어로 연동형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비례대표제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개헌과 별도로 개헌없이도 국민주권을 줄이고 정당/국회주권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겉으로는 정당지지율 만큼 소수당들이 국회의석수를 가져감으로써 소선거구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합리성을 얘기하지만, 이면에는
1)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머슴의 수를 줄이고 정당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 / 결과가 숨어 있고,
2)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통하여 공천장사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진보정치의 성장도, 소수당의 입장도, 의회정치의 타협도 그럴듯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3.1 운동을 통해 천명한 <민족/국민/인민주권>의 원칙과 이를 국가구성의 제1의 원리로 삼은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적 다수결의 방식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저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민주적 다수결을 통하여 3.1운동의 정신과 국민주권의 원칙 및 주권재민조항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제와 원외중앙당을 허용하였더니 머슴들이 아예 정당지지율을 이유로 타당과의 형평을 내걸면서
1) 국민주권을 옥좌에서 끌어내리고,
2) 대통령의 권력은 유명무실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서
3) 한편으로는 허구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및 권력분립이라는 명분하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주권을 정당주권/국회주권으로 전환시키고
4)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법협상을 내걸고 비례대표제 확대 (1/3)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정당으로 실질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말하자면, 주권자 국민은 먹고 사는데도 바쁠텐데 그만 좀 쉬라면서 머슴수를 늘리고, 나라의 곳간을 더 열겠다고 난리들인 것입니다.
정당과 국회의 권력과 부의 증가 및 국민주권의 정당주권으로의 이전과 금권정치의 초대에 바로 패스트트랙 중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는 이름하의 비례대표제 확대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지난 탄핵사태때 이루지 못한 바로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 개헌이 추진될 것이며,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재인 현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대통령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는 단지 선거법개정으로 그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국민주권의 원칙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헌법파괴 혐의로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4.
문대통령의 주된 관심은 공수처이지 비례대표제 확대가 아닙니다 다만 여소야대상황 하에서 소수야당의 요구에 마지못해 끌려가는형국일 뿐입니다.
문대통령은 비례대표제 확대가 갖는 작은 합리성 때문에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정당주권을 현실화하며, 금권정치를 초대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일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요구를 핑계대며 정당주권/국회주권의 전면화를 모른체 함으로써 국회 및 정당특권의 확대 및 강화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한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되면 그로 인한 의석수 손실을 원치 않기에 자기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결국은 정당 및 국회로 이동한 주권을 향유하게 될 것이므로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겉으로는 헌법위반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주권의 원칙의 훼손을 거론하지 않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금 머슴들은 국민주권의 헌법원칙을 함께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대통령을 제외한 국회머슴들이 누구하나 민주공화국과 시민주권은 얘기해도 국민주권을 발음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탄핵사태시 촛불국민의 기치가 되어 왔던 국민주권이 더 이상 음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사태전개는 바로 트럼프발 세계 내셔널리스트 혁명의 바람이 한국의 글로벌리스트 및 딥스테이트 대청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1997년 imf와 2014년 세월호침몰, 2016년 사이비탄핵의 주범인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CIA, 악의 축 금융자본주의에 들러붙어 특권을 추구한 국회 및 언론좌우파 세력들이 대통령의 사정의 칼날과 국민주권의 주역,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기에 국회에 방어망을 치고 합법의 공간에서 방탄국회를 만들고 국민주권을 붕괴시키고, 국민주권 대표위임기관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의 수중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 국회머슴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채 공수처를 밀어주는 대신 소수당의 요구 및 여소야대를 핑계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거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패스트 트랙은 그 내부에 포함된 법안들 사이에 바로 국민주권 vs정당/국회주권의 대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6.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 관련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2) 공수처의 대상은 다음 단계에서는 국회머슴들과 언론을 포함해야 한다.
3) 비례대표제 확대는 당장 중단해야 하며,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4) 국민주권의 원칙의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7.
이미 다른 글에서 수차례 전했듯이 문대통령과 탄핵세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당이나 진영대립, 선거차원에서 국회 및 언론좌우파 세력들은 트럼프대통령과 문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대통령을 흔들어 대고, 남북미 협력체제를 헐뜯기 바쁩니다.
중앙일보가 이 점에서 가장 날을 세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분기 한국경제가 -0.3%성장률 하락되었고, 그 책임이 현정부부문의 실패가 가장 큰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는데, 지난 분기 전세계는 3.8%나 무역량이 줄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작은 합리성을 찾아내서 문대통령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너죽고 나죽자식 이판사판 육탄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문재인대통령은 좌우 양쪽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복형님 김정남을 죽이고 그 아들 김한솔을 런던으로 납치한 일명 천리마민방위/개칭 자유조선/임시정부 주장, 에 의하여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을 침투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던 미 FBI에 훔친 자료를 넘겼고, 이 자료가 볼턴과 폼페이오에게 넘어가 어쩔 수 없이 하노이 회담을 망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은 사태를 정확히 알고 촛불, 태극기 할 것 없이 국민주권과 대통령제 및 대통령 사수에 나서야 하며, 남-북-미-러 4국 협력체제가 잘되도록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제 5. 패스트트랙
- 패스트트랙 속의 대립과 타협
- 국민주권 vs 정당/국회주권
- 세계는 인류고혈 짜낸 초국자본 글로벌리스트 대청소중 : 한국은 ?
1.
신속처리법안 (일명 패스트트랙) 네가지 가운데, 일명 공수처와 일명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건입니다.
2.
공수처는 이번 법안에는 결국 국회머슴들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공수처 설치여론이 빗발치니 어쩔 수 없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자신들을 뺀 채 법안을 올린 것입니다.
공수처 반대 의원명단을 공개하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머슴들이 주권자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면 지나친 것일까요 ?
정보를 감추는데, 주권자 국민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하긴 교육부 고위공무원은 국민을 개돼지라 하였고, 선거법 협상중 심상정 머슴년은 "국민은 알거 없고"라고 했으니 국개머슴들의 정신상태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나저나 공수처 반대 여당국회머슴들의 명단공개 안하는 건 어느머슴 책임입니까?
청와대 사법권 총수 조국머슴입니까?
3.1혁명/시민주권의 신봉자 이해찬 원외 중앙당 대표머슴입니까?
아니면 홍영표 원내대표 머슴입니까?
머슴들이 민주주의 한다 해서 해 보라 했더니 아주 형편 없군요.
보고도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겨 주인을 속이려 하니 말입니다.
물론 국개머슴들 중에 의로운 머슴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외세와 외세와 결탁한 상부와 다수에 짓눌려 마지 못해 따라가는 소수라 할 것입니다.
그래도 20% 는 될까요?
공수처 수사대상으로는 국회머슴들을 포함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사회를 좀 먹고 있는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의 과두세력들을 모두 손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무조건 국회머슴들과 국민기만 선전선동 언론사사주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저 여당 머슴들이 자신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나마 공수처 법안을 그냥 올려준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국민주권을 약화시키고, 정당과 국회의권한과 힘을 강화시키는 비례대표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목해야 할 패스트트랙의 선과 악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볼까요 ?
헌법을 마련하여 국가권력을 구성한 후 국민주권을 머슴들에 위임하면서 (양도가 아닙니다)
1) 정당에 헌법적 지위와 원내정당에 별도로, 원외중앙당제도와 정당공천권을 부여하고,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 비례대표제를 허용하였고,
2) 주권자 국민께서 나라권력을 대통령직과 국회로 나누어 놨더니 대통령 권한을 전부 국회로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특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탐욕에 이끌려, 남북한을 쓰리쿠션으로 털어 먹으려는 외세와 협작하고, 좌우가 합작하여
- 언론을 동원, 거짓과 과장으로 선전선동 국민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들어 탄핵을 이루고,
- 아예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 개헌을 통하여 아예 국민주권의 관을 마련하고 대못을 치려하고 있으며,
3.1운동 100주년의 해에 미리 그럴싸한 3.1혁명이라는 화환을 만들어 놓고 장례식을 치르고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진짜 탄핵이유는 따로 있었으므로 박전대통령이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였고, 평화통일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였던 바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와 같은 자명한 탄핵사유를 적시, 이용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선동뉴스를 탄핵사유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그것은 외세 키신저 일당이
1) 남한탄핵후, 남한탄핵파를 앞장세워 북한을 무력침공, 북한을 5개국이 분할하고 (북한무장해제후 퇴각요구)
2) 내각제 및 유사내각제 (이원정부제 혹은 대통령제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상 내각제로서 김무성이 제안한 오스트리식 이원정부제나 손학규가 제안한 독일식 대통령제라는 것이 그에 해당됨)로 개헌함으로써
남한에서 국민주권을 무력화하고, 주권을 국회 및 정당주권으로 옮기려 한 음모에 국회좌우파 매판적 머슴들이 내응하였던 바, 탄핵사유로 평화통일이라든가, 국민주권 등을 사용하게 되면 탄핵이후 전개될 코리아패싱, 나아가 한반도 전쟁 및 남북한 주권말살프로젝트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여 박근혜전대통령 버젼 헌법위반을 회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상은 다들 기피하는 말로 전락했지만 말입니다.
촛불국민은 단지 선동만 당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도 탄핵을 통하여 국민주권을 역사의 전면에 다시 우뚝 세웠습니다.
비록 지금 탄핵세력들 가운데 국민주권을 말하는 사람은 문대통령 밖에는 없고,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고서도 3.1혁명이니 호들갑을 떨면서도 실상은 다들 기피하는 말로 전락했지만 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식어로 연동형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비례대표제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개헌과 별도로 개헌없이도 국민주권을 줄이고 정당/국회주권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겉으로는 정당지지율 만큼 소수당들이 국회의석수를 가져감으로써 소선거구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합리성을 얘기하지만, 이면에는
1)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머슴의 수를 줄이고 정당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 / 결과가 숨어 있고,
2)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통하여 공천장사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진보정치의 성장도, 소수당의 입장도, 의회정치의 타협도 그럴듯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3.1 운동을 통해 천명한 <민족/국민/인민주권>의 원칙과 이를 국가구성의 제1의 원리로 삼은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적 다수결의 방식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저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민주적 다수결을 통하여 3.1운동의 정신과 국민주권의 원칙 및 주권재민조항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제와 원외중앙당을 허용하였더니 머슴들이 아예 정당지지율을 이유로 타당과의 형평을 내걸면서
1) 국민주권을 옥좌에서 끌어내리고,
2) 대통령의 권력은 유명무실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서
3) 한편으로는 허구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및 권력분립이라는 명분하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여 국민주권을 정당주권/국회주권으로 전환시키고
4)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법협상을 내걸고 비례대표제 확대 (1/3)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정당으로 실질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말하자면, 주권자 국민은 먹고 사는데도 바쁠텐데 그만 좀 쉬라면서 머슴수를 늘리고, 나라의 곳간을 더 열겠다고 난리들인 것입니다.
정당과 국회의 권력과 부의 증가 및 국민주권의 정당주권으로의 이전과 금권정치의 초대에 바로 패스트트랙 중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는 이름하의 비례대표제 확대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지난 탄핵사태때 이루지 못한 바로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 개헌이 추진될 것이며,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재인 현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대통령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기에 이는 단지 선거법개정으로 그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국민주권의 원칙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헌법파괴 혐의로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요?
4.
문대통령의 주된 관심은 공수처이지 비례대표제 확대가 아닙니다 다만 여소야대상황 하에서 소수야당의 요구에 마지못해 끌려가는형국일 뿐입니다.
문대통령은 비례대표제 확대가 갖는 작은 합리성 때문에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정당주권을 현실화하며, 금권정치를 초대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일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요구를 핑계대며 정당주권/국회주권의 전면화를 모른체 함으로써 국회 및 정당특권의 확대 및 강화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한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되면 그로 인한 의석수 손실을 원치 않기에 자기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지만 결국은 정당 및 국회로 이동한 주권을 향유하게 될 것이므로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겉으로는 헌법위반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주권의 원칙의 훼손을 거론하지 않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금 머슴들은 국민주권의 헌법원칙을 함께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문대통령을 제외한 국회머슴들이 누구하나 민주공화국과 시민주권은 얘기해도 국민주권을 발음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탄핵사태시 촛불국민의 기치가 되어 왔던 국민주권이 더 이상 음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사태전개는 바로 트럼프발 세계 내셔널리스트 혁명의 바람이 한국의 글로벌리스트 및 딥스테이트 대청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1997년 imf와 2014년 세월호침몰, 2016년 사이비탄핵의 주범인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CIA, 악의 축 금융자본주의에 들러붙어 특권을 추구한 국회 및 언론좌우파 세력들이 대통령의 사정의 칼날과 국민주권의 주역,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기에 국회에 방어망을 치고 합법의 공간에서 방탄국회를 만들고 국민주권을 붕괴시키고, 국민주권 대표위임기관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의 수중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금 국회머슴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채 공수처를 밀어주는 대신 소수당의 요구 및 여소야대를 핑계로 비례대표제 확대를 거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패스트 트랙은 그 내부에 포함된 법안들 사이에 바로 국민주권 vs정당/국회주권의 대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6.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처 관련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2) 공수처의 대상은 다음 단계에서는 국회머슴들과 언론을 포함해야 한다.
3) 비례대표제 확대는 당장 중단해야 하며,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4) 국민주권의 원칙의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7.
이미 다른 글에서 수차례 전했듯이 문대통령과 탄핵세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당이나 진영대립, 선거차원에서 국회 및 언론좌우파 세력들은 트럼프대통령과 문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대통령을 흔들어 대고, 남북미 협력체제를 헐뜯기 바쁩니다.
중앙일보가 이 점에서 가장 날을 세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분기 한국경제가 -0.3%성장률 하락되었고, 그 책임이 현정부부문의 실패가 가장 큰 것으로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는데, 지난 분기 전세계는 3.8%나 무역량이 줄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작은 합리성을 찾아내서 문대통령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너죽고 나죽자식 이판사판 육탄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문재인대통령은 좌우 양쪽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복형님 김정남을 죽이고 그 아들 김한솔을 런던으로 납치한 일명 천리마민방위/개칭 자유조선/임시정부 주장, 에 의하여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스페인주재 북한대사관을 침투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던 미 FBI에 훔친 자료를 넘겼고, 이 자료가 볼턴과 폼페이오에게 넘어가 어쩔 수 없이 하노이 회담을 망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은 사태를 정확히 알고 촛불, 태극기 할 것 없이 국민주권과 대통령제 및 대통령 사수에 나서야 하며, 남-북-미-러 4국 협력체제가 잘되도록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