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비추는 거울 2. ＜친일기득권 청산＞, 못하는건가, 안하는건가?
- <친일기득권> 청산 등장의 배경
- <친일기득권> 청산 방법에 대한 구상...
- 2020 총선 공천 및 낙선운동의 활동기준....
1.
더불어민주당 당정청이 그랬지요.
시민단체도 그랬습니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르자며, 시민혁명이라 본질 호도하고, <친일기득권 적폐청산>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원리이자 후일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정원리가 된 <국민주권의 원칙>을 똑똑하게 발음했을 뿐입니다.
2.
시비할 것 없이 그렇다면 친일기득권 청산을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과연 대중선동용으로 도입한 것인지, 진심으로 내 건 것인지를 지켜보면 알겠지요.
아마도 지금까지 친일기득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1) 친일파 후손 3대까지 공천금지
2) 독립군후손 6대까지 1/3 공천
할아버지가 친일파면 손자까지 공천 및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친일파의 후손이면서 계속 호의호식하며 특권을 누려왔다면, 지금부터 해서 3대를 치면 되겠지요.
그래야 반민특위 없이도 목숨은 유지토록 해 주고 공민권 유지토록 하는 가운데 친일기득권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3대가 가면 새 나라의, 새 대한민국의 질서가 완전히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그 충격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당공천권 국민이 회수하고 대안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3.
그렇게 한다면 혁명소리, 친일기득권, 적폐청산의 소리 드높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구호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일 이를 피하고 싶다면 확인조사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양심선언하고 대속과 참회의 기자회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인에게 정상적인 재산형성액을 넘어서는 모든 특권 및 특혜로 벌어들인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즉각 정계 및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면 됩니다.
5.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려워서 못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친일청산이 안된 것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부터가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고 자신을 종복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한낱 프로파겐더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테스트할 때가 온 것입니다.
6.
더불어 공천조건으로 3.1 민족주권 선언운동과 국민주권의 헌정원리 수호를 선서하고 국민주권형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대통령제를 지켜나가겠다는 공개서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7.
그래야 3.1정신이 지켜지고, 민족주권=국민주권=인민주권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회주권/정당주권의 망동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겉으로는 선악의 이분법을 동원하여 맹렬하게 싸우는 듯 하지만 본질을 호도하고 단지 국민을 순수한 정치적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진영논리와 선거 및 정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선동, 분열시켜 특권을 구가토록 하는 선악의 거대적 공존정치의 종식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8.
자유한국당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하면 적대적 공존의 파트너 자유한국당이 저절로 붕괴될 것이며, 2020 총선은 완벽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완벽한 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는 공수처도 반대하고 스스로 지금까지 주장한 바이며 3.1 정신에도 부합하는 이러한 공천기준도 지키지 못하겠다면 국민의 신뢰를 못받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오직 대통령제를 무력화하고 정당과 국회로 권력을 옮겨 와 무안하게도 탄핵과정의 명분으로쓰였던 국민주권을 빈껍데기로 만들어 국민은 단지 실권 빠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주권 기념 투표나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인 바 고작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것으로 허탈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나누어 연합한 여야의원들이 국가권력을 전횡함으로써 마침내 민주특권 귀족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는 국민주권이 아니라 정당주권/국회주권으로서 정당은 비례대표의석의 증가 및 정당직접선출의석의 확대를 통해 마침내 정당과 국민은 동격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러한 헌법파괴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명목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실권이 국회의 총리/수상에게로 이동하게 된다면 총리선출은 국회의원이 하게 되어 국민은 국민주권을 상실하고 오직 간접적으로만 국가권력을 구성하는데 참여할 뿐으로 국민은 국민주권을 사실상 양도당하는 것이니 이는 가히 민주가 국민주권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100년전 3.1 민족주권선언운동에 나섰던 국민들이 결단코 이 꼬라지를 기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3.1 민족주권=국민주권=인민주권 선언운동이 일어난지 백년만에 국민주권의 헌정원리가 고사당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
정당공천제를 폐기되어야 마땅하지만 2020 총선에서는 일단 유지하되 친일기득권 청산의 이러한 대의에 입각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2024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새로운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할 것인 바 모든 국민은 큰 눈으로 전체를 보며 진영의식과 떡고물복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국민,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거, 국민행복을 머슴들로부터 확보하고 지켜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11.
지금 전세계적인 초국자본 및 그에 내응한 다종의 매판적 탐관오리들에 대한 적폐청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한국진보는 아고라 등이 폐쇄되어도 전부 꿀먹은 벙어리인양 너무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국가대개혁을 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7.1%만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쓰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가운데 오래 묵은 친일기득권 청산의 혁명소리만 요란하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담합하여 글로벌 적폐청산 요구를 회피하고, 오히려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친일기득권 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칩시다.
이제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더물어민주당 머슴들과 진보머슴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국민이 거두어야 할 지 말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들이 국민사기군인지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민주특권귀족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친일기득권을 정의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기구를 발족하고, 현의원 및 공천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의 기준은 군, 경, 행정계통에 종사한 모든 자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지 선출직 공무원의 공천과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3.
트럼프발 글로벌 적폐세력 및 이들 타락한 금융자본주의 외세와 함께 놀아난 탐관오리들의 경우처럼 친일기득권 적폐청산과 구분되는 범주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은 제하에서 동시적으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글로벌리스트 우파 적폐청산
글로벌리스트 좌파 적폐청산
- <친일기득권> 청산 등장의 배경
- <친일기득권> 청산 방법에 대한 구상...
- 2020 총선 공천 및 낙선운동의 활동기준....
1.
더불어민주당 당정청이 그랬지요.
시민단체도 그랬습니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르자며, 시민혁명이라 본질 호도하고, <친일기득권 적폐청산>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원리이자 후일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정원리가 된 <국민주권의 원칙>을 똑똑하게 발음했을 뿐입니다.
2.
시비할 것 없이 그렇다면 친일기득권 청산을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과연 대중선동용으로 도입한 것인지, 진심으로 내 건 것인지를 지켜보면 알겠지요.
아마도 지금까지 친일기득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1) 친일파 후손 3대까지 공천금지
2) 독립군후손 6대까지 1/3 공천
할아버지가 친일파면 손자까지 공천 및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친일파의 후손이면서 계속 호의호식하며 특권을 누려왔다면, 지금부터 해서 3대를 치면 되겠지요.
그래야 반민특위 없이도 목숨은 유지토록 해 주고 공민권 유지토록 하는 가운데 친일기득권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3대가 가면 새 나라의, 새 대한민국의 질서가 완전히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그 충격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당공천권 국민이 회수하고 대안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3.
그렇게 한다면 혁명소리, 친일기득권, 적폐청산의 소리 드높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구호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만일 이를 피하고 싶다면 확인조사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양심선언하고 대속과 참회의 기자회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인에게 정상적인 재산형성액을 넘어서는 모든 특권 및 특혜로 벌어들인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즉각 정계 및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면 됩니다.
5.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려워서 못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친일청산이 안된 것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부터가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고 자신을 종복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한낱 프로파겐더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테스트할 때가 온 것입니다.
6.
더불어 공천조건으로 3.1 민족주권 선언운동과 국민주권의 헌정원리 수호를 선서하고 국민주권형 국가권력기관으로서의 대통령제를 지켜나가겠다는 공개서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7.
그래야 3.1정신이 지켜지고, 민족주권=국민주권=인민주권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회주권/정당주권의 망동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겉으로는 선악의 이분법을 동원하여 맹렬하게 싸우는 듯 하지만 본질을 호도하고 단지 국민을 순수한 정치적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진영논리와 선거 및 정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선동, 분열시켜 특권을 구가토록 하는 선악의 거대적 공존정치의 종식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8.
자유한국당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하면 적대적 공존의 파트너 자유한국당이 저절로 붕괴될 것이며, 2020 총선은 완벽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완벽한 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는 공수처도 반대하고 스스로 지금까지 주장한 바이며 3.1 정신에도 부합하는 이러한 공천기준도 지키지 못하겠다면 국민의 신뢰를 못받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오직 대통령제를 무력화하고 정당과 국회로 권력을 옮겨 와 무안하게도 탄핵과정의 명분으로쓰였던 국민주권을 빈껍데기로 만들어 국민은 단지 실권 빠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주권 기념 투표나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인 바 고작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것으로 허탈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나누어 연합한 여야의원들이 국가권력을 전횡함으로써 마침내 민주특권 귀족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는 국민주권이 아니라 정당주권/국회주권으로서 정당은 비례대표의석의 증가 및 정당직접선출의석의 확대를 통해 마침내 정당과 국민은 동격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러한 헌법파괴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명목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실권이 국회의 총리/수상에게로 이동하게 된다면 총리선출은 국회의원이 하게 되어 국민은 국민주권을 상실하고 오직 간접적으로만 국가권력을 구성하는데 참여할 뿐으로 국민은 국민주권을 사실상 양도당하는 것이니 이는 가히 민주가 국민주권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100년전 3.1 민족주권선언운동에 나섰던 국민들이 결단코 이 꼬라지를 기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3.1 민족주권=국민주권=인민주권 선언운동이 일어난지 백년만에 국민주권의 헌정원리가 고사당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
정당공천제를 폐기되어야 마땅하지만 2020 총선에서는 일단 유지하되 친일기득권 청산의 이러한 대의에 입각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2024년 총선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새로운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할 것인 바 모든 국민은 큰 눈으로 전체를 보며 진영의식과 떡고물복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 국민,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거, 국민행복을 머슴들로부터 확보하고 지켜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11.
지금 전세계적인 초국자본 및 그에 내응한 다종의 매판적 탐관오리들에 대한 적폐청산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한국진보는 아고라 등이 폐쇄되어도 전부 꿀먹은 벙어리인양 너무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국가대개혁을 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7.1%만이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쓰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가운데 오래 묵은 친일기득권 청산의 혁명소리만 요란하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담합하여 글로벌 적폐청산 요구를 회피하고, 오히려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친일기득권 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칩시다.
이제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더물어민주당 머슴들과 진보머슴들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국민이 거두어야 할 지 말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들이 국민사기군인지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민주특권귀족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친일기득권을 정의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기구를 발족하고, 현의원 및 공천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의 기준은 군, 경, 행정계통에 종사한 모든 자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지 선출직 공무원의 공천과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3.
트럼프발 글로벌 적폐세력 및 이들 타락한 금융자본주의 외세와 함께 놀아난 탐관오리들의 경우처럼 친일기득권 적폐청산과 구분되는 범주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은 제하에서 동시적으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글로벌리스트 우파 적폐청산
글로벌리스트 좌파 적폐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