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비추는 거울 1. 공수처 : 국가대개혁 ?! 좌우합작 탄핵?!
제1주제. 공수처
- 현 정세 종합진단 및 성역없는 <국가대개혁>의 나팔소리
- 국가대개혁 ?! 신좌우합작 탄핵 ?!
^ 요점
- 공수처! 명칭부터 바꾸십시오.
- 공수처 리모델링, 제대로 합시다.
- 공수처 반대 여당국회의원들이 잠재적인 문정부 탄핵세력
- 특권귀족 방탄국회, 국민직접 직접민주주의로 방벌한다.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머슴, 다시 국회의원을 포함시켰군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모델링을 해야 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확대 입법화해 나가야 합니다.
2.
공수처, 이름이 틀렸습니다.
저 이름을 붙이고서는 국회의원과 판검사, 언론사 사주 등을 손볼 수 없습니다.
저 이름이 가리키는 고위공무원은 대통령과 행정부만을 가리키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가사회 공공성 기관 수사처> 줄여서 <국사공수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을 두루 망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판검사, 국정원, 공사 등 <국가권력>과 언론과 금융, 대학, 시민사회 등 <사회권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권력> 및 <사회권력>을
제1단계 청와대, 행정부, 판검사, 국회의원
제2단계 언론사, 은행, 대학, 시민사회,
제3단계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3.
불참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십시오!
국회의원 머슴들이 똘똘뭉쳐 협조하지 않고 있다지요?
야당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머슴들 조차도 찬성자가 27.1% (1월 16일 기준)에 불과하다면서요?
지금은 지지자가 조금 늘었습니까?
어째서 이들의 명단을 감추는 것입니까?
국민의 종복들이 비밀리에 이렇게 국정을 농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4.
경고합니다!
공수처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권력 줄이고, 국회권력 키우는 도구로 쓰면 안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 대통령제 개헌안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조국수석입니까?
이 정도 밖에 못하나요?
국민의 헌법, 국민을 위한 헌법이라고 분칠은 잔뜩 해 놨지만 눈속임이고, 결국 국회를 위한 개헌안이더군요.
대통령은 단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전락하고, 모든 일을 국회동의를 얻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닙니까?
현행 헌법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합니까?
식견있는 국민들은 제왕적 국회라 합니다.
대통령은 좌우파가 합작하면 탄핵도 되는 세상 아닙니까?
(단, 대통령 탄핵은 열어두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국민주권의 원칙에 맞습니다.)
제가 개헌안 기안자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관계에 대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부여, 국민이 국회의원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이렇게 하면 대통령은
1) 국회에 발목 잡혀 국정을 망치지 않을 수가 있고
2) 여소야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3) 대통령이나 국회나 권력투쟁 대신 국민과의 소통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되겠지요.
-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국회 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주권형 주권위임기관에 가깝고, 권력균형에 맞기 때문입니다.
- 국회도 민의수렴 기관이지만, 원리적으로도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고, 민의수렴기관이라는 부분도 소양이 따를 때 얘기이고, 지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고양이에게는 미안하지만...)
- 위대하고 신성한 3.1정신 및 헌정원리상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와 정당을 상전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국가반역죄이며,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원리적으로도 국회는 지역구단위의 특수의지의 대표자들이고, 다 모아봐야 특수의지의 종합에 불과합니다.
국민주권은 결코 양도되지 않으며, 국민주권의 기반인 일반의지에 합치될 때 겨우 머슴들에게 위임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뽑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국회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회/정당주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머슴들의 소양 뿐만 아니라 원리적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칙을 정당주권/국회주권으로 변질시키기 위해 외세와 합작하여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였다면 이른 바로 반역이며, 역모인 것입니다.
-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1/3을 뽑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머슴들이 모여 민의의 전당이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워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국민은 알 것 없고”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더 뽑겠다고들 나선 것입니다.
정당/국회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국민의 힘은 약해지는 것인데, 국민주권의 헌정원리는 어디로 갔나요?
- 자한당이 민심을 읽고 재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아예 비례대표제 폐지 및 국회의원정원 10% 축소를 내걸고 맞선 것은 역설적입니다.
물론 자한당이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200명 선이라도 제시해야 했겠지요.
정원의 10%인 30명 줄이더라도, 작은 양보를 통해 민심을 얻어서 차기총선에서 그 절반인 15석만 벌충하면 정원축소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것 보면, 왜 조국수석 같은 분이 정당공천권 폐지 같은 주장을 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보 맞습니까?
아니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 개헌안 가운데 한가지만 짚어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물론 국회의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고,
종복의 위치로 되돌려야 합니다.
- 영국의 내각제는 국회주권론입니다.
로크는 국민에게 국민주권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저항권만을 부여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민주권론은 루소에서 이고, 세계사적인 3.1 운동에서 극적인 형태로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탄핵사태에도 촛불국민들에 의해 국민주권이 탄핵정신으로 다시 등장했으니 결고 우연이 아니고, 예사스런 일이 아닙니다.
- 요즘, 영국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영국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요.
성공회대학도 그렇고, 영국대사도 언론 자주 타고 내각제 개헌 소리도 자주 들리고 말입니다.
- 최장집 교수가 중앙일보 쪽과 인터뷰하며..
국회편을 들며, 문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는 놀랍게도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시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시도와 같다“며 아주 적폐스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제정신입니까?
진보좌장이라고 하던데 누가 저 따위 감투를 씌워주는 거죠?
적폐청산을 회피하는 것을 보니 무언가 잘못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로, 악의 축 초국금융자본과 그에 부종하는 국민고혈짜는 특권세력인
<글로벌리스트 및 딥스테이트> 제거의 광풍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옮겨 붙을까 두려워 하는 자들이 민의와 합법의 공간으로 숨어들고 있고, 그 뿌리인 국민주권과 대표위임 국가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 비수를 감추면서 말입니다.
- 민족주권선언운동인 3.1운동의 대의를 계승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기어코 발음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반국가 반민족행위자에 다름 아닙니다.
- 정조대왕이 사색당파에 휘둘려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민본정치의 뜻을 펴지 못하고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조대왕이 가시고 난후 왕조도 조선국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 망국의 길로 갔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주무실 때도 갑옷을 입고 주무셨어야 했을 정도로 적폐세력에 의해 둘러싸여 긴장된 나날을 보냈던 분이십니다.
적폐세력에 둘러싸여 백성과의 직접소통을 원했기에 그 유명한 화성행차를 하기도 했었지요.
- 대통령과 국민의 직접 소통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소위 선출직 대표들에게 국회의원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정치를 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 그러나 현실은 국민도 국민주권도 사라지고 국회권력, 정당권력만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실상 선전선동에 불과하고, 국민은 점점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국사공수처> (국가사회 공공성기관 수사처)의 문제로 돌아가서 우선 여기서부터 기준을 바로 세워, 썩은 부분을 도려 내고 국민주권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대개혁을 위해 저 수준 낮은 개헌안도 다시 짜야겠습니다.
제1주제. 공수처
- 현 정세 종합진단 및 성역없는 <국가대개혁>의 나팔소리
- 국가대개혁 ?! 신좌우합작 탄핵 ?!
^ 요점
- 공수처! 명칭부터 바꾸십시오.
- 공수처 리모델링, 제대로 합시다.
- 공수처 반대 여당국회의원들이 잠재적인 문정부 탄핵세력
- 특권귀족 방탄국회, 국민직접 직접민주주의로 방벌한다.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머슴, 다시 국회의원을 포함시켰군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모델링을 해야 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확대 입법화해 나가야 합니다.
2.
공수처, 이름이 틀렸습니다.
저 이름을 붙이고서는 국회의원과 판검사, 언론사 사주 등을 손볼 수 없습니다.
저 이름이 가리키는 고위공무원은 대통령과 행정부만을 가리키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가사회 공공성 기관 수사처> 줄여서 <국사공수처>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을 두루 망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판검사, 국정원, 공사 등 <국가권력>과 언론과 금융, 대학, 시민사회 등 <사회권력>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권력> 및 <사회권력>을
제1단계 청와대, 행정부, 판검사, 국회의원
제2단계 언론사, 은행, 대학, 시민사회,
제3단계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3.
불참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십시오!
국회의원 머슴들이 똘똘뭉쳐 협조하지 않고 있다지요?
야당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머슴들 조차도 찬성자가 27.1% (1월 16일 기준)에 불과하다면서요?
지금은 지지자가 조금 늘었습니까?
어째서 이들의 명단을 감추는 것입니까?
국민의 종복들이 비밀리에 이렇게 국정을 농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4.
경고합니다!
공수처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권력 줄이고, 국회권력 키우는 도구로 쓰면 안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회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 대통령제 개헌안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조국수석입니까?
이 정도 밖에 못하나요?
국민의 헌법, 국민을 위한 헌법이라고 분칠은 잔뜩 해 놨지만 눈속임이고, 결국 국회를 위한 개헌안이더군요.
대통령은 단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전락하고, 모든 일을 국회동의를 얻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닙니까?
현행 헌법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합니까?
식견있는 국민들은 제왕적 국회라 합니다.
대통령은 좌우파가 합작하면 탄핵도 되는 세상 아닙니까?
(단, 대통령 탄핵은 열어두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국민주권의 원칙에 맞습니다.)
제가 개헌안 기안자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관계에 대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부여, 국민이 국회의원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이렇게 하면 대통령은
1) 국회에 발목 잡혀 국정을 망치지 않을 수가 있고
2) 여소야대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3) 대통령이나 국회나 권력투쟁 대신 국민과의 소통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되겠지요.
-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국회 보다는 대통령이 국민주권형 주권위임기관에 가깝고, 권력균형에 맞기 때문입니다.
- 국회도 민의수렴 기관이지만, 원리적으로도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고, 민의수렴기관이라는 부분도 소양이 따를 때 얘기이고, 지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고양이에게는 미안하지만...)
- 위대하고 신성한 3.1정신 및 헌정원리상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와 정당을 상전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국가반역죄이며,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원리적으로도 국회는 지역구단위의 특수의지의 대표자들이고, 다 모아봐야 특수의지의 종합에 불과합니다.
국민주권은 결코 양도되지 않으며, 국민주권의 기반인 일반의지에 합치될 때 겨우 머슴들에게 위임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뽑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국회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국민주권이 아니라, 국회/정당주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머슴들의 소양 뿐만 아니라 원리적으로 국민주권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칙을 정당주권/국회주권으로 변질시키기 위해 외세와 합작하여 내각제 혹은 유사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였다면 이른 바로 반역이며, 역모인 것입니다.
-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1/3을 뽑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머슴들이 모여 민의의 전당이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워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국민은 알 것 없고”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직접 더 뽑겠다고들 나선 것입니다.
정당/국회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국민의 힘은 약해지는 것인데, 국민주권의 헌정원리는 어디로 갔나요?
- 자한당이 민심을 읽고 재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아예 비례대표제 폐지 및 국회의원정원 10% 축소를 내걸고 맞선 것은 역설적입니다.
물론 자한당이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200명 선이라도 제시해야 했겠지요.
정원의 10%인 30명 줄이더라도, 작은 양보를 통해 민심을 얻어서 차기총선에서 그 절반인 15석만 벌충하면 정원축소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것 보면, 왜 조국수석 같은 분이 정당공천권 폐지 같은 주장을 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보 맞습니까?
아니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 개헌안 가운데 한가지만 짚어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물론 국회의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고,
종복의 위치로 되돌려야 합니다.
- 영국의 내각제는 국회주권론입니다.
로크는 국민에게 국민주권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저항권만을 부여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민주권론은 루소에서 이고, 세계사적인 3.1 운동에서 극적인 형태로 역사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탄핵사태에도 촛불국민들에 의해 국민주권이 탄핵정신으로 다시 등장했으니 결고 우연이 아니고, 예사스런 일이 아닙니다.
- 요즘, 영국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뿐만 아니라 영국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요.
성공회대학도 그렇고, 영국대사도 언론 자주 타고 내각제 개헌 소리도 자주 들리고 말입니다.
- 최장집 교수가 중앙일보 쪽과 인터뷰하며..
국회편을 들며, 문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는 놀랍게도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시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시도와 같다“며 아주 적폐스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제정신입니까?
진보좌장이라고 하던데 누가 저 따위 감투를 씌워주는 거죠?
적폐청산을 회피하는 것을 보니 무언가 잘못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로, 악의 축 초국금융자본과 그에 부종하는 국민고혈짜는 특권세력인
<글로벌리스트 및 딥스테이트> 제거의 광풍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옮겨 붙을까 두려워 하는 자들이 민의와 합법의 공간으로 숨어들고 있고, 그 뿌리인 국민주권과 대표위임 국가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 비수를 감추면서 말입니다.
- 민족주권선언운동인 3.1운동의 대의를 계승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기어코 발음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반국가 반민족행위자에 다름 아닙니다.
- 정조대왕이 사색당파에 휘둘려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민본정치의 뜻을 펴지 못하고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조대왕이 가시고 난후 왕조도 조선국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 망국의 길로 갔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주무실 때도 갑옷을 입고 주무셨어야 했을 정도로 적폐세력에 의해 둘러싸여 긴장된 나날을 보냈던 분이십니다.
적폐세력에 둘러싸여 백성과의 직접소통을 원했기에 그 유명한 화성행차를 하기도 했었지요.
- 대통령과 국민의 직접 소통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소위 선출직 대표들에게 국회의원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정치를 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 그러나 현실은 국민도 국민주권도 사라지고 국회권력, 정당권력만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실상 선전선동에 불과하고, 국민은 점점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국사공수처> (국가사회 공공성기관 수사처)의 문제로 돌아가서 우선 여기서부터 기준을 바로 세워, 썩은 부분을 도려 내고 국민주권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대개혁을 위해 저 수준 낮은 개헌안도 다시 짜야겠습니다.